작성일
2017.02.01
작성자
남경태
조회수
1985

[훈련불참]고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?

고발대상은 훈련통지서의 수령을 거부 또는 기피, 지연 또는

파기, 미전달 등과 같은 전달체계를 기망하는 행위와 통지된

예비군훈련에 불참하는 등 훈련기피 또는 훈련에는 참가하였으나

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, 허위로 훈련을 연기 신청한 경우

등으로 향군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적게는 3개월 이하에서

많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, 50만원 이하에서

최대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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